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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제도는 국가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의 특례인 유료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행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유료도로의 역사

요금소(Toll Gate)라는 단어는 1095년 『영국 최후의 날(English Dooms day Book)』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286년 런던다리에서 처음 통행료를 수납하였다.
1706년부터 영국에서는 Turnpike라는 이름을 가진 유료도로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들이 통과하기 시작하였다.

165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통행료 제도를 들여와 Massachusettes의 Newbury에 있는 교량에 처음 적용하였다.
첫번째 Turnpike는 Alexandria에서 시작하여 Blue Ridge산맥에서 끝나는 Virginia주 Little Blue Ridge Turnpike인데, 1785년에 건설되었다.

유럽의 유료도로

유럽은 1950년대 이후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행료 수납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의 수준은 유료도로 건설비와 관리비, 유지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관리회사의 일정수익까 지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위탁회사들을 설립하였는데, 각 나라의 문화나 정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회 사가 운영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총 13개국이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요금을 수납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 유료도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이탈리아이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후,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유료도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의 유료도로

일본은 도로특별정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와 지방도로공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

유료도로연장은 약 10,280km이며, 통행요금이 상환주의 및 공정타당주의(또는 편익 주의)에 근거해 징수되어 왔다. 통행요금 수납기간은 관리기관마다 다르지만 40~4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한신고속도로 등은 민영화 후 45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거리비례제를 동일본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통행요금 징수는 현금 지불방식과 ETC 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설비용 등이 증가하여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 통행요금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선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유료도로
구 분 연장 (km)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고속자동차국도 7,431
일반국도 925
수도고속도로 287
한신고속도로 234
혼슈시코쿠연락도로 173
지방도로공사 1,230
합 계 10,280
 
 

미국의 유료도로

미국의 현대적인 유료도로는 1930년대에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간(州間)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체 계적으로 계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환점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주간고속도로, 도시간 도로를 중심으 로 미국전역에 활발히 건설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유지보수와 유료도로 운영방식에서의 전자수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투자와 도심지역의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 진행되고 있을 뿐 신규건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행요금을 수납하고 있는 주 정부는 총 30개이며, 21개 주가 도로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등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유료도로

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며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 된 도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대의 상황에서는 도로정비에 있어 한정된 일반재원에 의한 공공사업비만으로는 도저히 급증하는 도 로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세 등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필요한 도로사업을 위한 비용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다는 사정 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하여 완 성한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을 수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료도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는 고속국도의 시급한 정비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하여 유료도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 라서 통행요금을 수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하고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로(유료도로 현황)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집을 보면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약 3,300여 개의 법령이 있는데, 그 중 도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784개이다.

유료도로와 관련된 법령은 약 23개로 주요 법령으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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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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